민주당 "무상복지, 세목신설 없다" 잠정결론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특정 세금의 세율을 인상하는 식의 증세는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당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은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대신 재산·소득세 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조세 부담률을 노무현 정부 수준인 21%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무상의료의 경우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을 대폭 높이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3(무상급식.의료.보육)+1(반값 등록금)'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자리·주거 복지를 더한 '3+3'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오는 30일 손학규 대표가 국회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