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을 제출한 홍성욱(민, 계양2)의원은 “지난 2009년 6월과 8월, 인천대 국립대 법인 전환을 위한 2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안됐지만, 현재까지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심사와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인구 280만에 육박하는 인천이 종합대학도 3개에 불과하고, 국립종합대학도 없는 유일한 광역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 전환이 지연됨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가 상실되는 등 교육환경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6년 4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2009년 3월 인천대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지만, 2011년 현재까지 법인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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