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 ‘무상복지’에 파상공세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은 31일 민주당이 전날 내 놓은 ‘증세없는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며 파상공세를 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겨냥,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는 복지를 보면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똑같다”며 “손 대표가 민주당 대표 당선 초기에 지지율이 14%까지 올랐다가 3.9%로 폭락한 원인을 손 대표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일본이 최근 과도한 복지로 국가 신용등급 추락했고 아일랜드가 금융위기로인해 IMF와 유럽연합으로 부터 구제금융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과도한 복지수요를 대폭 삭감한 것”이라며 “결국 복지는 서민에게 부자가 되도록 기회를 주는 한당의 선택적 복지가 맞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어제 민주당이 재원조달 방안이라 해서 살펴봤는데 내용을 ‘증세 없다’ 한마디로 똑같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비과세 감면의 80%가 저소득층과 농민, 중소업자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이기 때문에 환원이 불가능하고 △4대강 예산을 깎아서 만들겠다지만 4대강 사업은 올해 끝나 깎을 게 없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은 30%가 더 비싸 5000억 원이 더 들어가는 점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뿐인데, 이 두 나라는 한국보다 학생수가 적고 재원이 충분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무상의료 역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계할 자료도 없는데 무조건 해주겠다고 공갈을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효 최고위원은 무상급식과 관련, “‘눈치밥’이라고 하는데 눈치밥이 걱정되면 영구임대 아파트 등 모든 부분에서 신경써야 한다”며 “눈치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인기위주의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두언 최고위원은 “복지중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는 비정규직 문제”라며 “이 문제를 외면하고 보편적,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것”이라고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노동법은 정규직 노동자를 전제로 만들어져있어 비정규직은 노동3권의 사각지대”라며 “(이 때문에)지난 2006년 비정규직법을 만들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올해 부터는 여야가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 사회통합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천착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