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남북군사회담, 진행 전망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난달 북의 제안으로 시작된 남북군사회담 일정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제와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측은 지난달 20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1월 말 정도에 실무회담, 이달 상순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우리측은 이에 대해 오는 11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답신했다.

북측은 군사회담과 함께 북한매체를 통해 별도의 국회회담을 제안하는 등 천안함과 연평도발 이후 이례적으로 우리 군과 정부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북측은 지난달 29일에는 당초 군이 제시한 실무회담 일정을 1일로 앞당기자며 전통문을 통해 다시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무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군은 1일 실무회담을 갖기에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제안했던 11일 회담 일정을 다시 제안한 바 있다.

북한 측이 이같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대화 자세를 취하게 된 것에는 먼저 앞서 개최된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남북간 각각의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미중간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남북간의 관계개선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면서 북한 측이 이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오는 16일로 다가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북측의 정책적인 움직임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해석이다. 하지만 ‘웃으며 허를 찌르는’ 화전 양면전술이 북한의 중요 정책 전술인 만큼 이 같은 급작스런 화해 무드는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군도 이 같은 북측의 움직임에 신중히 대응하는 모양새다. 우선 29일 북측이 제안한 실무회담 조기 실시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참가 인원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일정은 당초 우리 군이 제안했던 11일을 고수해 대화공세에 밀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우리 측은 북측의 회담제의에 대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회담 의제로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남측이 천안함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면 본회담의 개최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회담에서 의제를 포괄적으로 하고 본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본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실무회담이 2,3차로 이어져 실제 고위급 군사회담 일정이 3월 중순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이번 군사회담의 추이를 지켜보는 주변국들의 반응은 신중론 속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남북간 대화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남북간 대화를 환영하며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남북회담에서) 북한이 최근의 도발과 역내 긴장을 높인 파장에 책임을 지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11일 열릴 남북군사 실무회담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변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간 면담과 관련한 언론 발표문에서 “러시아 측은 서울과 평양이 양국 국방 당국 간 대화를 재개키로 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21일 언론발표문을 통해 남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