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추구”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와 이행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보유는 물론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북은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남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 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을 가져도 된다는 합의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차원, 9·19공동선언은 6자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어느 게 어느 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폐기 결단을 이끌어내는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며 비핵ㆍ개방ㆍ3000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협력을 북핵 폐기 과정과 병행하고 ‘그랜드 바겐’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