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흥산업 '케익' 국유기업이 독식하나

중국이 12.5규획(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집중 육성하기로 한 신흥산업 참여를 놓고 국유기업과 민영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국유기업의 신흥산업 분야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민영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국유기업의 신흥산업 독점과 이로 인한 민영기업 진출 제약이 우려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12.5기간 집중 육성키로 한 신흥 산업 분야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신세대 정보통신 기술, 신 재생 에너지 산업 등을 일겉는다.

중국은 이들 신흥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때문에 관련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신흥산업 육성 방침이 기업 발전의 최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신흥산업 발전 지원이 사실상 대형 국유기업에게 돌아가고 있어, 국유기업의 독점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정책과 자금으로 국유기업을 후방지원하고 있다. 국자위는 작년 12월 22일 설립된 중국궈신홀딩스(中國國新控股公司)를 통해 신흥산업 분야에 투자할 방침이다. 중국궈신홀딩스가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관리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감안할 때 이 기관을 통한 투자는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할 수 있다.

왕융(王勇) 국자위 주임은 지난 1월 국유경제체의 역량을 공공서비스, 신흥산업 등에 더욱 집중시킬 방침이라고 밝혀 국유기업의 신흥산업 발전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우쾅(五鑛), 중뤼(中鋁), 베이처(北車) 등 중국의 대표적 국유기업들은 앞으로 5~10년 간 신에너지 및 신재료 분야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국유기업 지원이 민영기업의 신흥산업 진출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시장 독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규모와 자금력에서 민영기업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우위에 있는 국유기업이 정부의 지원까지 얻을 경우 민영기업은 시작부터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흥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는 국유기업과는 달리 민영기업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신흥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민영기업은 신흥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때까지 신중하게 시장을 관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한 국유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이는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펑젠궈(彭建國) 국자위 연구센터 부주임은 “신흥산업의 수익구조가 형성되면 민영기업의 투자가 시작될 것이고, 국유자본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