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일 공립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수혜대상을 논의한 끝에 1~3학년에 먼저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기초자치단체들은 4학년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시교육청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초등학교 3개 학년의 무상급식 재원 1162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1~3학년을 먼저 시행하면 올해 3~6학년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6학년에 우선 혜택을 주면 '보편적 복지'의 의미가 다소 퇴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혜대상 학년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의 방침이다"고 말해 이번 결정에 곽 교육감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이 1~3학년을 수혜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초등 1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서울지역 18개 자치구는 기존에 논의한 대로 4학년을 수혜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욱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초등 4학년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기로 (구청장들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한 끼의 최종 단가는 2457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구청장들을 초청해 무상급식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무상급식을 위한 정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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