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국회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종합)

신년 방송좌담회 “여야가 머리 맞대면 복잡할 게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방송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통령, 정관용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수진 SBS 앵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일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방송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을 통해 “개헌은 국회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18대 국회가 되면 헌법을 개정하자’고 합의했고, 대통령선거 때도 나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했다”며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헌법을 개정한 이후 세월이 흘러 디지털시대, 스마트시대가 됐다. 헌법도 그런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여성, 기후변화, 남북관계 등 21세기에 맞는 미래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손을 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비치고 당리당략에 따른 계파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진지하게 나라 발전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엔 “‘취임하면 개헌부터 하겠다’는 대통령은 없다. 난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빨리 제안한 편이다”면서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 뒤 9월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는데 지금은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격도 높아졌다. 늦은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이다. 금년엔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선 여야가 17대 국회 때부터 연구한 게 많다. 서로 머리를 맞대면 복잡할 게 없다”며 “정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개헌이) 안 되는 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할 일이 많다. 청와대가 (개헌을) 주관할 시간이 없다”면서 “(개헌은) 국회가 할 일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여당 의원이면 (청문경과 보고서가) 통과되고, 야당이면 안 되더라”며 “청문회는 필요하지만 방식을 좀 보완했으면 한다. 미국처럼 개인의 신상 관련 사항은 국회가 비공개로 조사해 결정하고, 후보자의 정책역량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임명 과정 등에 불거진 ‘오기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 국가에선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고 뜻이 같은 사람과 일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치가 아니다. 각자의 의견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고경영자(CEO) 리더십을 강조하다 보니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세계 각국 정상들도 이젠 실무자적 입장에서 일을 한다”며 “CEO는 효율성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지 나머지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다. 성숙한 관점에서 국정을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문제에 대해선 “(북핵)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선, “(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면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토론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고, 여야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연초니까 한 번 만나야겠다”고 답했다.
　
　매해 연말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반복되는 여야 간 충돌 양상에 대해선 “예산안 처리 기간을 늘려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예산안과 결산안 검토를 6월부터 할 수 있도록 좀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취임 3주년을 맞아 국정운영 쇄신을 위한 개각을 검토 중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개각은)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하는 거다. 정치적 동기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장수’ 장관에 대한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을 잘 하면 오래 (장관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정관용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한수진 SBS 앵커가 대담자로 참석한 가운데, 지상파TV 3사와 케이블TV 뉴스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또 이날 좌담회에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활용,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