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위기, 해법은 결국 중국?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1990년대 초 구사회주의국가 붕괴 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경제위기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후계체제 구축 등 내부 사정 때문에 실제로 많은 변화가 초래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당의 경제정책과 노선을 개혁개방 쪽으로 바꿀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당의 정책은 여전히 과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 세습에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 노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후계구도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유보한 채 기존 노선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당면 과제인 경제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식매체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만 반복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부적으로 당분간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을 방임하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 해법은 결국 대외관계 개선에 달려 있다. 미국은 물론 남한과 중국 등을 통해 외부 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결국 북중관계만 더욱 밀착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문수 교수는 "최근의 북중밀착, 북중경협 확대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당북간 양국의 관계가 확대ㆍ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지하자원을 팔아서라도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대중무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