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DTI 규제 완화 연장되나?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을 가늠해 볼 키워드 중 하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다. 정부는 지난해 8.29부동산대책에서 무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를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 자율적용에 맡기도록 한 바 있다.

얼어붙은 매매 거래에 훈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였다. 이후 거래량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2006년 12월 이후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소생 조짐을 보이는데 3월 말로 DTI 완화가 종료되면 싹이 피기도 전에 다시 찬바람이 불 것이란 우려다.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에 DTI 완화를 1년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정부는 2~3월 시장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모건스탠리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대해 "DTI 완화 종료 전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거래 증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최근 분석했다.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량 증가는 급매물이 소진됐기 때문이며 일반 물량은 여전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DTI 완화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1월 들어서는 거래량이 줄면서 매수 의욕이 사그러드는 분위기"라면서 "전세 수요가 자연스럽게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도 DTI 완화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가계 부채가 크게 늘면서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DTI 완화 연장은 부담스럽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기자들과 만나 DTI 완화 연장과 관련 "3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대전제는, 가능하면 3월에 그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정책은 살아있는 것인 만큼 1, 2월 이사철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더 이상 할지 말지 정할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