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상회담서 韓中日 투자협정 체결 합의키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5월 정상회담에서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나 투자 자유화 등 규칙을 담은 투자협정 체결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후 국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중에 발효시킬 방침이다. 한.중.일 3국이 이같은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는 처음이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처리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는 틀이다.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관세나 세관 절차 등 폭넓은 분야를 자유화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체결하기 쉽다.

한.중.일 사이에는 양국간 투자협정이 이미 발효돼 있지만, 중.일간 협정에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결점으로 지적돼왔다.

한.중.일 3국은 2007년 3월 투자협정 교섭을 시작했고 오는 3월 도쿄에서 13회 회담을 열 예정이다.

한.중.일 경제계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전에는 주로 일본이나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중국 기업의 외국 직접 투자액이 급격히 늘어나 협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의 외국 직접 투자액은 2009년보다 36% 늘어난 59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편 신문은 3국간 FTA 체결을 위한 산(産).학(學).관(官) 공동 연구도 애초 내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올해까지로 1년 앞당기고 내년부터는 정부 간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학.관 연구회는 3월 한국에서 열린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