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고시원 불허

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2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닥 면적이 1000㎡를 넘는 시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이 있었지만 고시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고시원을 논과 밭 등 용도로서 개발이 유보되는 생산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없는 2종근린생활시설로 추가 지정했고,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용적률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용적률 제한을 두고, 고시원은 별도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또 자연경관지구에서 높이 8m, 2층 이하로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공용시설보호지구에는 지금까지 유치원과 경로당 등을 지을 수 없었지만 최근 직장보육시설이 의무화된 데 따라 앞으로는 직장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나 주거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장기전세주태을 포함시킬 경우 용적률 제한을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까지 완화해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이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해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