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OECD 하위 8위

OECD 평균보다 4% 넘게 낮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8번째로 낮은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보다 4% 낮은 수치다.
　
6일 OECD가 발간한 ‘OECD 세입 통계 2010’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7%였다.
　
이는 OECD 33개 회원국들 중 하위 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OECD 평균은 25.8%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지난 2005년 밑에서 5위를 기록한 이후 2007년 6위, 2008년 8위를 기록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2009년 기준으로 25.6%를 나타냈다.
　
이는 OECD 회원국들 중 밑에서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17.3%를 나타냈고 슬로바키아(17.4%), 터키(18.2%), 멕시코(18.3%), 미국(19.5%), 체코(20.0%), 그리스(20.3%)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47.2%를 기록했다. 그 뒤를 스웨덴(34.8%), 아이슬란드(34.0%), 뉴질랜드(33.7%), 노르웨이(33.7%)가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