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내용 살펴 보니

-점(지역) 중심에서 선(벨트) 중심으로 개발방향 선회<br/>-집행과정서 드러나는 유사·중복 개발등 각론이 문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11~2020)은 앞으로 10년간 한반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 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개발 지도다.

수정계획은 점(지역) 중심에서 선(벨트) 중심의 개발축을 근간으로 전국을 KTX(고속철도) 교통망으로 연결하고 지방은 KTX 정차도시를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공급 정책은 도심역세권 중심의 압축형 고밀도 개발이다.

지난 2005년 수정 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은 국가기간교통망이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으로 바뀐다는 점과 주택공급정책이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에서 한국형압축도시인 도심공급 위주로 변경된 부분이다.

2020년 오송역에서 만난 K씨 이야기도 이를 토대로 가상으로 꾸며 본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이미 정부는 전국을 KTX를 중심으로 90분대 고속철도 네트워크 생활권으로 묶는 작업에 들었갔다. KTX 정착역 중심으로 지역 개발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끝내고 정차도시 개발대상지를 검토중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강원권·제주권)' 개발이 KTX 정차도시 중심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안과 같지만 2005년 수정 당시에는 개발사업이 '점' 형태로 추진된 반면 앞으로는 '선'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국토형성의 기본골격으로 삼겠다고 밝힌 동서남해안벨트 조성계획이 대표적 사례다.

전국을 몇 개의 광역권을 아우르는 초광역적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동·서·남해안 벨트와 남북교류 접경벨트 추진사업을 국토개발의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안은 에너지, 관광 중심의 블루벨트, 남해안은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 선벨트, 서해안은 환황해 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식·첨단산업 융복합벨트로 조성된다. 남북교류 접경지역도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된다.

그렇다고 점 형태의 국책사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부터 추진해온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국제비즈니스 허브,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사업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정책은 한국형 압축도시가 눈길을 끈다.

정부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밀도의 역세권 주택공급을 의미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나 복합용도개발을 허용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는 자기비판적 반성 프로젝트도 담겨있다. 유사ㆍ중복된 계획이나 지구는 통폐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조정 및 검증·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국토개발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실제 집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사·중복개발 등 과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너도나도 개발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개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다.

김경식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전 국토가 각종 개발계획으로 남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규모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