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자본시장법 고쳐 한국형IB 키울 것"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을 지원할 자본시장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6일 "자본시장법 전체를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기존에 정부 주도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소통을 통해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안정화 경향 탓에 규제 완화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며 "초대형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을 반드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IB 육성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 마인드에서 벗어나 친시장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프로젝트마다 국내업체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파이낸싱(자금조달) 문제로 한계에 봉착해 왔다"며 "이를 극복할 토양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기능 재편을 통해 파이낸싱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위험요인이 여전하지만 정부에서 사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금융정책 무게를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둘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소모적인 출혈경쟁은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이나 자문형랩에 대한 과당경쟁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독자적인 상품으로 경쟁우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열어놓은 자유를 속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연 새로운 길을 통해 혁신을 일으키면서 신상품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을 전격 시행했다. 김 위원장은 2004년부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차관보, 제1차관을 역임하면서 자본시장법 입안과 제정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