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제정에 따른 직제변경 수요를 반영하고 조직의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자 본부 및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했다. 곧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1차관 산하 인재정책실, 2차관 산하 학술연구정책실 등에 분산돼 있던 대학 관련 업무가 입시·수능·정보공시를 빼고는 모두 대학지원실로 통합된다.
대학지원실에는 대학선진화과, 국립대제도과, 사립대제도과, 대학원제도과, 학술인문과, 대학지원과, 대학장학과, 산합협력과, 지역대학과, 전문대학과, 취업지원과로 나뉠 방침이다.
기본정책부터 정원조정, 교원성과급, 행정제재, 장학제도, 사립대 구조조정,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대조직이 만들어지며 산학협력선도대학 50곳과 세계 수준 전문대학(WCC) 20곳을 중점 육성한다는 청사진에 따라 산학협력국이 신설되고, 전문대 육성지원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40년 이상 유지돼온 과학기술정책실을 연구개발정책실로 개편해 기초연구, 원천연구 기능을 통합하고, 과학기술인재국을 설치해 `위기의 이공계‘ 인력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울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