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美·中·日도 안하는데… 2015년 이후 검토하자”

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조기 도입시 국제 경쟁력 저해 우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미국과 일본 등이 배출권거래제를 보류하는 상황에서 국내 조기 도입은 시기상조다”

오는 10일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배출권거래제 조기 도입을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7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 경제대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에 앞서 도입하는 것은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 제도로 인한 과중한 비용 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안하자는 게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2015년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특히 십여년 전부터 이 제도를 준비한 일본은 작년 12월 각료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환경성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배출권거래제를)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만 하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하는 것이다.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더 내보내야 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하고, 덜 내보내면 돈으로 보상받는다.

이날 경제계를 대표해 간담회를 가진 이 부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매년 5조6000억원~14조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들 제품은 다른 산업의 원료이기 때문에 결국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간 영업이익이 3조1000억원인 국내 대표 철강社는 배출권 구입으로 많게는 2조 3000억원까지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순이익이 1조3000억원 수준인 국내 정유산업은 최대 순이익만큼의 비용소요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전산업은 2020년까지 최대 27조원의 비용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까지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는 이날 온실가스 이중규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당장 올해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기업들이 468개에 이른다”며 “이들에겐 배출권거래제가 중복규제인 셈”이라고 말했다. 목표관리제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