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도, 태양광 설비 놓고 '기싸움'

7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무장관(오른쪽)이 인도를 방문한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뉴델리(인도)=로이터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노다지' 인도에 태양광 설비를 많이 팔아보고 싶은 미국과 어떻게든 자국 산업을 육성해 보려는 인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선진국 업체들이 자국 산업을 장악할 가능성에 맞서 '규제 방어막'을 쳐 놓은 인도에 미국은 최근 “서운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인도의 태양열 설비 수입 제한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같은 규제가 급성장세를 유지 중인 인도의 태양에너지 시장에 미국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급성장하는 경제에 발맞추기 위해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 규모를 2만㎿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향후 수년동안 발전 개발업체들에게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오는 4월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지판을 수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합작투자를 통해 인도에 공장을 세운 해외 업체의 경우는 예외다.

로크 상무장관은 이같은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도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들도 있다”며 감세조치나 보조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방법이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인도 내에 더 많은 생산시설을 짓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로크 장관은 인도의 규제가 태양열 개발업자들이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들은 가장 최신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도가 이처럼 문을 닫을 경우 향후 수년후에는 기술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크 장관은 지난 1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랬지만 그동안 미국 관리들이 개별적으로 인도 관리들에게 최근의 태양열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고 전했다.

당시만해도 인도는 일부 해외 전지판 수입을 허용했으나 오는 4월부터는 어떠한 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번 사안은 미국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로크 장관은 민간 핵에너지, 민간 항공, 군사 안보 등 민감한 분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했다. 미국의 대(對)인도 수출은 2002년 41억 달러에서 2009년 164억 달러 이상으로 4배 정도 늘어났으며 빠른 팽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1991년 시작한 인도의 경제자유화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며 피스타치오부터 의료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관세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무장관은 빠른 정책 전환은 어렵다고 답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인도에는 '모저 베어(Moser Baer)'와 타타그룹과 영국 BP솔라의 합작사인 '타타 BP 솔라'가 태양열 발전업계의 양대 산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두 업체가 인도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태양열 발전 사업 주문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