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유가 청문회 도입할 것”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근 유가 급등과 관련, “국회 차원의 유가 청문회와 공공요금 인상청문회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희망대장정’ 시민정책보고회에서 “기름값과 유류세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공공요금처럼 중산층 및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공공요금 인상 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인상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선식품과 기름값, 전셋값, 공공요금 등 4대 ‘물가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가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물가안정은 성장과 대기업 위주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물가대책으로 ▲거시경제 운용방향 전면 수정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환율 조정 ▲금리의 점진적 조정 ▲한국은행의 독립적 기능 회복 등을 제시했다.
　
　공공요금 안정 대책으로는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한 청문회 제도 도입과 함께 원가절감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