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또 불거진 경찰대 존폐 논란...대학원 기능 보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대 존폐 논란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가 터지면서 경찰청이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내부 개혁안에 경찰대 폐지안이 포함됐다는 점이 논란의 촉매가 됐다. 그간 경찰대 출신이 요직을 독식하고 파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대 폐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찰대 총원 감축, 경찰대학원 기능 보강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2% 경찰대 출신, 고위직 승진인사 40% 점유
　
　경찰대 출신이 중상층 간부직을 과점하고 있어 비경찰대 출신 경찰관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게 폐지론의 주된 논거다.
　
　13만 경찰조직에서 경찰대 출신은 3600명으로 전체에 2.8%에 불과하다. 그러나 매년 120명씩 경위를 배출하는 경찰대 출신이 경감 이상 중간.고위직 승진 자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문성호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은 “국내 70여 대학의 경찰 관련학과 졸업생들이 시험을 통해 말단 순경부터 출발하는 것과 달리 경찰대 출신이 경위로 임용되는 것은 특혜”라며 “고위 간부직을 과점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엘리트 경찰육성’이라는 경찰대 설립 명분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최근 순경으로 선발된 인원의 8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경찰대 졸업자의 경위 임용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수능시험으로 뽑아 병역 특혜를 주고, 획일화된 집체교육만으로 졸업과 동시에 간부로 임용하는 경찰대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엘리트 경찰 육성이라는 명분이 힘을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질의 우수경찰인력 육성...대학원 기능 보강
　
　경찰대 존립론을 주장하는 측은 경찰 역사상 양질의 우수 자원을 다량으로 충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방 이후 80년대 초까지 경찰직은 다른 일을 하다 안되니깐 마지막으로 택하는 직업이었다”며 “과거의 폐습을 청산하고 합리성을 갖춘 유능한 경찰을 육성하는 제도는 경찰대 뿐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폐지론은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다 나온 비합리적 주장”이라며 “입시제도를 통해 경찰대에 입교할 기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폐지가 아닌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경찰대 제도 개선책은 무엇일까. 조현오 경찰청장은 “현재 120명인 경찰대 정원을 감축하거나 대학원 신설을 통해 경찰 임용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 개선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도 “범죄나 치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고 교수 임용을 돕는 대학원 기능을 경찰대에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경찰대 운영을 혁신하기 위해 △민간 교육전문가 대학장 임용 △대학장 임기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