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5단체장, 무슨 얘기 나눴나?

(아주경제 이광효·이정화 기자)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부처장관-경제5단체장' 오찬 간담회는 정해졌던 1시간 30분을 넘겨 2시간이 넘게 계속됐다.

그만큼 의견을 나눠야 할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깊은 논의보다는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인식을 같이 하는데 촛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차관들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기업과 정부가 흔들림없이 중심을 잡고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이미 발표한 투자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 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당초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밝혔다.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다.

손 회장은 오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제조업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인하 기조 유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임투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세제 운용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재계측은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또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입 장벽이 완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관광·문화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이므로 진입규제 완화와 제조업 수준이 지원이 반드시 추진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재계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양측이 모두 이견이 없었다.

정부측은 공정위의 물가동향점검은 과거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가격 통제와는 달리 경쟁촉진의 결과가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1분기 중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기업애로를 경청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안현호 지경부 제1차관, 이필채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는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