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판사들 재판 거부 전국으로 확산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누범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프랑스 법원 판사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 TF1 TV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낭트와 렌, 브장송 지방의 법원들에 이어 리옹, 보르도 등의 50여 개 법원 노조들이 7일 투표를 통해 긴급 재판을 제외한 일반 재판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이번 재판 거부 사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낭트 지역에서 발생한 18세 소녀의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31세의 강간 누범자로 밝혀진 데 대해 법원과 경찰 등의 관리 소홀과 책임자 추궁을 언급한 이후 시작됐다.
　
파리를 비롯한 30여 개 지방법원의 노조들도 8일 별도 회동을 갖고 재판 심리 거부에 가세할지 투표에 부치기로 했으며, 나머지 법원들도 조만간 행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판사와 사법 노동자들로 구성된 프랑스 최대의 사법노조인 사법노조연맹(USM)은 오는 10일 파업과 함께 이 사태가 처음 불거진 낭트를 비롯한 전국 집결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