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2012년부터 전투기술과 교관능력, 지휘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정한 수준을 넘은 사람만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 및 부사관 임관 자격제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부사관학교 등 모든 간부 육성과정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계자는 “간부는 전투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둘 이상을 지휘할 수 있는 지도력과 인성을 갖춰야 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임관시험에 떨어진 간부 후보생은 유급되거나 퇴교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와 관련해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을 구성, 임관을 앞둔 간부 후보생의 전투수행능력과 전투기술을 가르치는 능력, 부대 지휘능력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방법은 전투수행능력과 교관능력의 경우 실습으로, 리더십과 인성 등은 교육과정 평가자료와 마지막 평가시험으로 평가하게 된다.
군 당국은 임관 자격제 도입으로 필요 간부가 미달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군 당국은 초급장교는 올해 5400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5000명 선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신 이를 현재 7000~8000명 수준인 부사관 채용을 확대해 전체 병력(장교.부사관.병) 중 부사관의 점유율을 현재의 17%에서 오는 2020년까지 26%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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