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정유ㆍ통신 시장구조 개선해야”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적극 검토”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유와 통신산업에 대해 강력한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통신산업 등 독과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해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윤 장관은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서는 “기름값의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낮지만 세전 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 보다 높은 국제 가격과의 비대칭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가격결정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에서 가격결정구조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석유가격의 구성요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지시해놓았다”며 “TF의 분석내용을 살펴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신요금에 대해 윤 장관은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다”며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그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하락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 “최근의 물가상승은 일시적 성격의 공급부문 충격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앞으로 농산물 생산이 재개되는 등 불안요인이 개선되면 2·4분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할당관세는 각 부처가 소관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을 벗어나 모든 국민의 이익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상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고 “상반기 중에 물가 리스크가 예상보다 커진 점을 감안해 서민물가 안정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