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1.5 경제성적 '86.4점'

음력 설 연휴가 끝난 9일 중국이 신년 국정운영에 돌입하면서 12차 5개년 규획(12.5규획 2011~2015년)도 본격 가동된다. 중국 당국은 11차 5개년 경제계획(11.5규획)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며 12.5계획의 본격 시행을 점검하고 나섰다.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는 9일 칭화대학(淸華大學) 연구센터의 후안강(胡鞍鋼) 주임이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11.5규획의 종합 성적을 86.4점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후 주임은 100점 만점 기준에 86.4점은 우수한 성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5규획(2001년~2005년)과 9.5규획(1996년~2000년) 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다.

11.5규획의 이같은 성적은 높은 목표 달성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11.5규획 발표시 총 22개 항목의 경제건설 목표를 제시했다.

그 가운데 서비스업와 취업율 제고,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율 제고의 3개 항목을 제외한 19개 항목에서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 목표 달성률을 백분률로 환산하면 86.4% 에 이른다. 10.5규획과 9.5규획의 목표달성률이 각각 64.3%와 75%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후 주임은 "그러나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선 부진 등 11.5규획 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조방형(粗放型) 경제성장' 방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2010년의 GDP대비 서비스업 증가율 비중은 당초의 목표치인 45%에 못미치는 43.5%에 그쳤다.

자원소모형 경제 구조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철강,시멘트 및 주요 비철금속 등 에너지집약형 상품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다.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유기폐수 방출량 감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불협화음'이 지적됐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직속관할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여전히 공업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앙에서는 과학적 발전,신흥산업 육성,에너지 절약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각 지방정부는 단기 성과에 급급해 전통 공업발전,공해물질 방출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12.5규획이 11.5규획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선 1인당 GDP 3000달러 돌파 후 나타날 수 있는 '중간 소득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