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전라남북도 94% 각종 개발지구로 지정

-국민의정부 출범후 개발 소외지역에서 과개발지로 부각<br/>-김제·나주시 등 5개 시군은 5개 지역·지구 중복 지정

나주시청과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공사 현장. 이 도로는 5.24Km 구간 4차로로 1355억원이 투입돼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약 94%가 각종 개발지구로 지정돼 '개발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와 전라남·북도 등에 따르면 2월 현재 추진 중인 광역권 개발을 비롯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광특구 등으로 지구지정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면적은 최소 1만5000㎢에서 최대 1만9000㎢이다.

전라남·북도의 총 면적이 약 2만150㎢임을 감안하면 94%가 지구로 지정됐거나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다고 해도 호남권에서 90%가 넘는 지역이 개발 대상지인 셈이다. 또 개발이 가능한 땅을 놓고 보면 그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과개발의 사례는 이처럼 호남권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호남권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호남권 개발계획은 이어 출범한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J프로젝트를 비롯해 무안국제공항건설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도 이 때 모두 나왔다.

문제는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중복지정됐거나 유사한 프로젝트가 넘쳐나 개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요를 무시한 개발로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김제·나주시, 해남·무안·함평군은 5개의 개발 지역·지구가 중복 지정됐다. 고창·부안·담양·고흥·영암군 등은 4개가 중복 지정돼 있다. 군산시를 비롯해 익산·정읍·남원시 무주군 등 호남권의 대표적인 시·군들도 최소 2곳 이상 중복 지정돼 있다.

과개발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당수 사업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투입되지만 민간자본 유치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사업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주기업도시가 백지화되고, 무안기업도시가 축소 조정된 것도 결국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과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리던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개발이 오히려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현지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무주기업도시는 객관적 수요 조사 없이 이뤄진 계획에 의해 주민들이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라며 "한 번 개발이 이뤄지면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타당성 조사 등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팀장=김영배 부장, 정수영 차장, 권영은·유희석·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