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동계정 도입 탄력받나

(아주경제 박재홍 방영덕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당정회의를 열고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동안 공동계정 신설을 반대하던 은행·보험권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이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공동계정 설치 방안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부실저축은행 처리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 설치안에 대해 조건부로 검토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대체로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부실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권의 부실은 금융권이 우선적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공동계정 설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부실 저축은행의 근본대책 마련의 세 가지 원칙으로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계열화와 사업확장 방지 △저축은행 건전성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기능의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대주주와 경영주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며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한 부실 방지에 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은행·보험권은 기존에 보였던 공동계정 도입의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 이후 또 다른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은행 및 보험권까지도 금융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동계정 도입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에 쌓아놓은 각 업권별 계정을 손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쌓을 예금보험료에 한해 조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금융당국과 향후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