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구제역 추경편성·DTI 완화 검토 안했다"

통신비·기름값 각 부처 TF가 가격결정구조 들여다 볼 것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구제역으로 인한 추경 편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제기한 추경 검토 필요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아울러 전세난 해결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구제역 매몰대상이 급격히 줄고 있다. 현 추세 감안시 추가예산 편성 없어도 현 예산범위에서 대처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물가대책중 기름값과 통신비 가격결정구조를 지적한 배경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에 독과점적 성격 있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분, 시장에서 강한 논쟁(argue) 받는 부분이 기름과 통신비"라고 말했다.

유통구조 개선의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 인하요인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3·4분기 정유4사의 이익이 2조3000억원, 3대 이동통신사가 작년 3조600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의 통신 사용량이 엄청나다. 물건도 많이 사면 깎아주듯이 오래 쓰면 깎아줘야 하지 않겠냐"라며 "어떻게 보면 소비자 대표해 요청한 측면도 있다"며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설연휴 좌담회에서 거론한 이명박 대통령의 유류세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분산해 원가에 흡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에서만 언급했다.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윤 장관은 다만 "서민 어려움 덜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할 것"이라며 "가능한 시장기능 살리는쪽으로 하되, 수요 공급에 영향 미치는 정보공개를 확대해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임 정부때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에 육박할 당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렸었다"며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한 그 당시와 같은 상황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초 전세난 해소책에 대해 윤 장관은 "전세난 해소에도 좋고 가계부채 문제에도 좋은 건 사실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정책에 DTI 완화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도 윤 장관은 강한 어조로 의료, 관광, 문화, 교육 등 서비스업 선진화 없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신념을 토해냈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중단돼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등 공적 의료체계를 흔들지 않는 방향으로 상호 보충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반의약품(OTC)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