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예보 공동계정으로 10조원 조달"… 부실 저축銀 정리 착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나라당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를 통해 1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금융위가 요청한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치에 조건부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며 “다만 금융위도 부실 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계정 만으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이 충분하며 타 업권 계정으로부터 차입을 더 하면 예보 계정에서 약 10조원을 차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들어오는 1조5000억원 가량의 예보료 중 7600억원을 공동계정에 쌓고 상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율을 5% 정도로 가정할 경우 원금 상환분까지 포함하면 10조원 정도는 조달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임기 내에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며 “예보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동계정 설치와 별도로 은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다.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1조원을 조성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도 신용공여한도(크레딧 라인) 방식으로 수조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사건이 발생하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대주주와 경영주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며 “부실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