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시 “대(大)도시병 '근본 처방' 나선다”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 도시병은 사회의 발전과 도시화 진척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도시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난, 주택난, 에너지난, 환경오염, 도시소음, 대기오염, 채소 등 주부식(主副食) 공급난 및 공공안전문제 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베이징시의 도시병은 이미 중증상태다. 지난달 열렸던 양회(兩會: 인대 및 정협회의)에서 집중 거론된 문제는 교통과 인구문제였다. 의제 가운데 약 18%가 이들 문제에 집중됐다.

◆베이징은 교통·환경·주택난 등 ‘대도시병’으로 신음 중

궈진룽(郭金龍) 시장은 지난달에 있었던 시 13기 인대(人民代表大會) 4차 전체회의에서 행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베이징시는 도시화가 발전되면서 자원, 에너지, 환경분야에 갈수록 예속되고 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난과 유치원 입학난 및 병·의원 진료난 등 대도시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구문제다.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의 상주인구는 이미 2000만 명을 넘어서 계획을 크게 초과했다. 국무원이 비준한 인구규모는 2020년까지 1800만 명이다. 게다가 매년 약 5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숫자가 매년 불어나는 것이다.

자동차 증가도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베이징은 작년 말 현재 470만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에만 86만대의 차량이 증가했다. 도심 교통난은 이제 일상화됐다. 러시아워가 따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식수난도 갈수록 악화일로다. 시 수무국(水務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베이징의 총용수량은 35억7천만t이다. 그 중 생활용수가 15억t으로 전년보다 3000만㎥ 증가했고, 환경용수가 3억9천만㎥로 역시 전년보다 3000만㎥가량 증가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물 부족 상태에 진입했으며 최근엔 가뭄까지 겹쳐 수자원 부족은 이제 도시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문제, 환경공해, 에너지난, 주택난과 주부식 부족 등은 베이징시가 안고 있는 고질병이다.

◆12·5 기간 강력한 ‘제한 정책’으로 근본적 수술 나서

시 정부가 제시한 12·5 계획도 자연히 이에 대한 처방전이 주류를 이뤘다.

시는 우선 10개 이상의 구(현)에 대해 미래 인구 제한규모를 공표했다. 충원(崇文)구를 흡수한 뚱청(東城)구는 2030년까지 65만 정도로 제한된다. 시 중심의 다른 구는 40만선에서 묶는다. 인구가 많은 차오양(朝陽), 하이뎬(海澱) 두 구는 각각 400만과 380만선에서 억제된다.

인구통제 수단은 구청마다 다르다. 수도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시청(西城)구는 주택과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인구분산을 유도하고, 도시기능을 맡고 있는 차오양구는 인구의 속지(屬地)관리를 통해 제한한다. 순이(順義)구는 도태산업을 정리하고 신규산업 진입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먼터우거우(門頭溝)구는 유입인구 관리를 강화해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6대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신규차량 등록쿼터제, 번호판 추첨제, 외지차량 진입제한, 비상시 ‘홀짝제’ 실시, 도심지역 주차비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교통통제시스템의 지능화를 추진하고 러시아워 통행제한도 고려 대상이다.

베이징시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7개 용수관리 시범 도시(성)로 결정돼 금년 상반기 중에 사상 가장 엄격한 용수관리제도를 수립한다. 수리부(水利部) 요구에 따라 3개의 홍색 경계선을 설정하고 구역별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한다. 결과는 지방 간부의 업적과 연계해 인사에 반영한다. 시는 2011년 중앙 1호 문건에 따라 실시세칙을 마련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공포할 예정이다.

대도시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총량을 억제하는 일이다. 그러나 인구 제한과 공평간에는 모순을 야기하기 쉽다. 예를 들면 교육이 공평해지면 유동인구 자녀의 입학이 쉬워지고 다시 외지인구 유입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인구 제한에 더욱 불리하다. 그렇다고 외지인 자녀의 입학을 제한하면 곧 불공평 문제가 발생된다.

베이징시 정협위원 리옌링(李燕玲)은 교육개혁과 인구억제 문제를 연구할 때는 도시발전의 수요와 함께 민주적 요소와 교육의 공평이 아울러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12·5 기간(2011-2015년)에 베이징시 당국이 남다른 각오아래 추진하는 대도시병 ‘근본 처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참고보에서 발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