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증권모집 때 신용등급 안 밝혀도 돼

(아주경제 송철복 기자) 지난 금융위기 와중에서 결점이 다수 노출된 신용평가 회사들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취하고 나섰다.

증권관리위원회(SEC)는 9일(현지시간) 증권모집과 관련해 SEC가 징구(徵求)하는 몇몇 핵심 문서에 신용등급 조회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키로 결정했다. 그간 SEC는 투자자들이 증권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돕고자 신용등급 조회서류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SEC의 조처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른 광범한 노력의 일환이다. 도드-프랭크법은 모든 연방기관의 규정에서 신용등급 조회 대목을 삭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유해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증권들에 지나치게 긍정적인 신용등급을 부여함으로써 2007-2009년의 금융위기 확산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SEC의 이번 제안은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피치 같은 회사들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신용평가 업계의 매출에는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서들은 증권모집 절차를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SEC의 공화당 소속 위원 두 사람은, 이번 조처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SEC는 2008년에도 이번과 비슷한 제안을 내 놓았으나 당시 반대에 부딪혔으며 곧이어 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