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차이나모델' 지속할 수 있을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발전방식에 대해 해외에서 지속성과 보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한국은행 해외조사실은 ‘차이나모델에 관한 논쟁’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4년 베이징 컨센서스로 개념화된 중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방식이 이후 차이나모델로 진화했다”며 “이 방식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린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이나모델의 요소는 △공산당 1당 체제 △국가와 민간의 혼합 소유체제 △철저한 실용주의 △대외적 불간섭주의 등 4가지를 바탕에 두고 있다.

보고서는 “차이나모델은 서구와 본질적으로 다른 통치스타일로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배울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중국이 은행의 역할을 `부의 창출자‘가 아닌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존재로 한정해 금융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차이나모델이 인권, 민주주의, 법질서 준수, 생태계 균형 등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 견해는 부정적”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유는 다르지만 중국 정부와 관변학자들은 많은 나라가 차이나모델을 채택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위협론’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다른 나라의 모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현 모델을 근간으로 고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관변학자들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상호 균형과 보완, 모든 도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산당 1당 체제,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전환기라는 점을 들어 지속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학자들은 중국의 생산성 하락, 정부 주도 투자에 의존한 성장의 한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의 감소 전망, 정치체제의 불안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다수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부문 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 국민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국제사회와 어떻게 공존할지가 차이나모델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