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자동차… 교통난 대책은 어디에?

국토부, 자동차 제작 및 등록 규제는 풀어주고… 교통난 대책은 ‘소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해 1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1800만대를 돌파함에 따라 수도권 내 교통난 가중이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1803만8828대를 기록했고, 이후 2014년에는 20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 1997년 7월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13년 6개월(1700만대 돌파 후 1년 7개월) 만으로 연평균 약 5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등록대수는 해마다 3%씩 증가해 현재 813만대에 이르러 전체 자동차대수의 45%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도권 교통난의 원인인 자가용 승용차 댓수는 이 중 약 75%를 차지하는 610만대에 이른다. 또 자동차 1대당 인구수가 아직 미국(1.3명)과 일본(1.7명)등 선진국에 못미치는 2.8명으로 조사돼 향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교통난의 주요 원인인 수도권 내 자가용 승용차 증가를 부추긴다는 반면 교통난 해결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교통연구원·한국법제원·교통안전공단·각 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관련 제도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자동차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자동차 안전 △자동차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 등 9대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해 자동차 제도개혁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되는 제도개혁과제와 이어 나올 새로운 자동차 관리법을 통해 자동차 거래와 등록 절차 등을 간소화해 자동차 등록댓수를 더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현재 수도권 교통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나홀로 승용차’ 이용률 감소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지역별 나홀로 차량 운행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나홀로 차량 비율은 82.3%에 이른다. 특히 서울의 출근시간대 나홀로 차량 비율은 86.3%로 조사돼 교통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생활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교통난 해결에 대한 내용이 다소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주요 내용은 아니다”면서 “현재 타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교통시민단체 관계자는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차량댓수 증가에만 신경쓰고, 그에 따라 눈에 뻔히 보이는 교통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