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제주 개발정책 땅값 상승·구도심 공동화 등 부작용 속출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정률 80%…9개 이전기관 중 1곳 청사 착공<br/>주택 등 민간 용지 분양은 3월 예정이지만 기업유치 안돼 '고민'

제주혁신도시 건설 현장.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월부터 민간 대상으로 용지 분양에 들어간다.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 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13일 오전 11시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등 뒤로 고근산오름과 한라산이 마치 병풍처럼 자리하고 남서쪽으로는 월드컵경기장이 한 눈에 들어온다. 높이 3m 정도의 울타리(가림막)가 처진 넓은 부지에 굴삭기 5대가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간 제주혁신도시 건설 현장이다. 제주혁신도시에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주택은 1684가구가 지어진다.

114만495㎡ 규모로 조성되며 부지조성 작업은 현재 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착공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는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기상연구소는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기술연구소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3월까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고 공사발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역시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와 대한지적공사 서귀포지사도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민간 대상의 용지 분양은 3월쯤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청 도시계획과 이양문 사무관은 “조성원가 산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민간대상의 용지 분양이 조금 늦어졌다”면서 “하지만 최근 조성원가가 결정돼 3월 중 용지 분양 공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혁신도시 역시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15만4000㎡부지에 산학연클러스트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민간기업 유치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 사무관은 “주택용지 분양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업유치가 문제”라며 “지난해 국내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실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혁신도시 바로 인근에는 또 다른 대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는 강정택지개발지구다. 서귀포 신시가지를 사이에 놓고 혁신도시와 마주보고 있는 강정지구는 28만㎡ 부지에 1906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지난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강정지구는 당초 2009년 공사에 들어가 2011년 완료할 예정이었느나 사업이 늦어지면서 오는 2014년 준공으로 늦춰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 늪에 빠지면서 사업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상 관광 개발 사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현재 중문·성산포·신화역사공원·팜파스종합휴양지·중문색달온천·헬스케어타운·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7개 관광단지와 17개 관광지가 개발되고 있다.

에코랜드·제주영상휴양지구 등 17개 관광지 1만6484㎡는 개별 인허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크린벨리관광타운·스카이테마파크 등 7개는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법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세 면제, 관세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땅값과 주택분양가 상승이라는 달갑지 않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2지구는 최근 체비지가 3.3㎡당 486만원에 매각됐다. 건축비를 3.3㎡당 400만원 정도로 잡아도 분양가가 3.3㎡당 900만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제주시 용담동 김현수(48)씨는 "택지개발한다고 땅값만 올려놓으면서 제주도에도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가 등장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반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