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안정 위해 돼지고기·분유 등 할당관세 품목 늘려"(종합)

석유제품 경쟁촉진방안 3월까지 마무리 <br/>임종룡 차관 “통신요금, 국민체감도와 역방향”..11일 물가안정대책회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돼지고기·분유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85개 할당관세 적용품목수를 이달 내에 허용가능한 만큼 최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구제역 확산에 따른 축산 및 유제품 수급안정을 위해 조만간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돼지 등 살처분두수가 320만마리를 넘어서는 등 설을 지나서도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매몰가축수가 늘어나 축산물 공급량이 감소해 최근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연초보다 57.9% 급등했고, 유제품 공급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차관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관련에 대해서 상반기중 수급상황이 어떨지를 농림수산식품부부에서 검토해 달라"며 "최근 가격불안 돼지고기, 분유 할당관세 증량을 통해 시장안정 및 가격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 차관은 “허용가능한 최대 물량수준을 조기에 수입해서 수급안정을 취하는 원칙하에 시행해 달라”며 내주 중으로 농식품부가 추가적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이달 내에 공개하고, 3월말까지 석유제품 경쟁촉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임 차관은 “최근 석유가격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식경제부는 석유가격 결정 합리성 등을 2월중에 마무리하고 3월까지 석유제품 경쟁촉진을 구체적인 방향을 태스크포스(TF) 방안을 마련한다는 일정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작업해 달라”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민관합동TF 설립작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임 차관은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동전화 가입은 5000만대가 넘어 필수가 됐다. 통신료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전세가격(6.6%)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서민생활 안정에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스마트폰등 신규서비스는 더 높은 서비스가 제공돼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오히려 역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재판매사업자(MVNO) 시장진입 확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제도에 대한 개편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 구성에 즉각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TF에서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적정성, 시장구조 사업자 수준이 면밀히 검토되고 실질적 가격인하가 경쟁을 통해 이뤄지도록 경쟁촉진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