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전세자금 8천만원 상향?…"어차피 빚, 대책은 뭐냐"

전세값 변동률 9년만에 최고…거래활성화 대책 나와야

13일 한 주민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지역에서 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어있는 전세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아주경제 이혜림, 김지나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8000만원까지 늘리고 금리도 내려줬지만, 요즘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큰 도움은 안될 것 같아요.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13일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난 52세 주부 전 모씨는 "정부가 발표한 '2·11 전세대책'을 봤지만 큰 기대는 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전세대책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정부의 1차 전세대책 발표에도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13대책' 이후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은 1.27%로 전국 평균인 0.73%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2002년 이후 9년 만에 1월 전셋값 변동률로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뉴타운 삼성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래미안 길음1차 아파트 75㎡의 전셋값이 최근 3000만원 정도 올라 2억에서 2억5000만원 정도한다"며 "1·13대책 이후에도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8000만원으로 올려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의 D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전세난이 1·13전세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며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도 어쨌든 돈 빌려줄테니 나중에 갚으라는 것으로 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세대책 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매매 활성화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대주택 공급 보다는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야 전세 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길음동 전국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2000만~3000만원 정도 올려주고라도 눌러앉는 상황"이라며 "전세대책보다는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전세난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전월세 전환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전세대책보다는 주택시장 정상화에 힘을 쏟으라는 지적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우리공인 권광웅 대표는 "신도시 쪽은 정부의 전세대책의 영향을 좀 받을지 모르지만 이 근방은 대책의 영향이 전혀 없다"며 "정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