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 빼고 물가 어떻게 잡을까

-금리 동결 속 정부의 예상 물가 대책 전망 및 진단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동결한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물가 및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물가를 잡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거시수단을 배제한 채 가용가능한 미시대책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미시대책을 지켜보겠다·늦지 않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등으로 구두로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심리를 차단하는 데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례적으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유사·통신요금 등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한 구조조정 부진을 질타했다. 관련부처간 속도를 더 내달라는 주문을 이어갈때에는 단호함이 엿보였다.

정부가 금리인상을 뺀 채 미시대책을 총 동원한 대책을 내놓고 1·4분기 물가불안에 대처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예상밖 금리 동결날 미시대책 총동원

한은이 금리인상을 예견한 시장의 목소리를 보기 좋게 꺾었다. 지난 달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린 데 대한 효과가 아직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달 연속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다.

다만 금통위 내에서는 적잖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고 말한 대목이 이를 대변한다. 그만큼 연초 물가불안으로 3% 내외의 정책목표가 달성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높다는 말이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대로 이미 물가안정바운더리를 이탈했고, 같은 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6.2%로 2008년 11월 7.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전이돼 1분기 까지 소비자물가를 4% 이내로 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버거운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임종룡 차관은 "1분기에는 (소비자물가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2분기부터는 물가불안 요인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통신료·석유값 불신 여전…전·월세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는 물가불안의 핵이 국제 곡물수급 이상기조와 구제역 파동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급등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분기 할당관세 품목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임종룡 차관은 "현재 75개 품목에 적용중인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적극 발굴하라"며 우선 유제품과 돼지고기 삼겹살 쿼터증량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수는 지난해 말 대비 8개 품목 늘어 75개다.

서민층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월세 등 부동산 다음으로 높은 통신요금과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가 조만간 수술대에 올려질 전망이다.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구조개선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임 차관은 "이동전화통화료에 대한 소비자물가 비중(3.4%)은 전세(6.6%)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요금TF'에서 실질적인 가격인하 유도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지식경제부 중심의 '석유가격 TF'에 대해서도 "가격결정구조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를 2월중 마무리하고 3월말까지는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는 벅찬 모습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취득세 감면연장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