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박근혜에 ‘복지 공개 토론’ 제안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복지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박 전 대표와 복지 담론 및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 복지론’과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와의 복지 정책에 대해 “복지문제를 복지정책만 떼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산업, 노동, 교육, 재정, 조세 정책 등과 연계해서 볼 것인가의 차이가 있다”며 “공동체적 복지론은 노동, 경제, 산업, 복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복지정책에 “부자감세 철회에 동의하는지, 지난 대선때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우기) 공약을 했는데 포기할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며 “줄푸세 공약과 복지 강화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율조정을 통한 복지재원을 마련을 위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관세 철회, 결국 그 얘기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과세감면하는 것에 일몰 예를 도입한다든지, 조세 투명성을 강화한다든지, 세출 조정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