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전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전기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전력 예비율 부족과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문제 등을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기요금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압박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만큼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장관은 이와 관련, “여름 성수기가 오기 전에 구체적인 부분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에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름값 상승 문제와 관련,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에서 이달 말 경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업계의 이윤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 기공식이 예정돼 있다”며 실질적 계약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국제관례상 대형사업 수주 시 ‘금융지원 조건’을 다는 것은 관행”이라며 “지난해 말 6000억원 정도의 공사대금이 입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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