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이 2월 국회에 등원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2월 임시국회 개최가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정상화의 난항이 예상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개회의 구체적 일정을 조율했으나 5개 특위위원 구성과 구제역 국정조사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국회가 정상화 된다하더라도 산적한 쟁점사안들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72건을 선정했고 그 중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장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72개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의 북한인권법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시위법 ▲농협을 경제·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법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 쟁점 법안이 많아 야당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4대 민생대란(구제역, 물가, 전세난, 일자리)’을 중심으로 ’4대 민생대란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국회에 등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야당이 민생특위를 만들고 그 아래에 각각의 소위를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가 있으니 특위는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김무성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양보해 오늘 중으로 의사일정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 민주당은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법 등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일방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폐지 및 수정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바로잡고 직권상정제한법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법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을 위해 이들 법안을 각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한다는 것에는 합의한 상태이나, 이견 차이가 커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일방처리된 법안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개헌특위 구성 여부도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에 “어떤 경우에도 반대하고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개헌론의 확산을 애초에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