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자산 ‘질(質)’ 관리하겠다”

(아주경제 김유경 방영덕 기자) 해빙기(解氷期). 한겨울을 지나 봄을 맞고 있는 한국경제에 금융당국이 경고음을 내고 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대출 부실화'라는 살얼음판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에 풀어낸 대량의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하고 대출자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 유동성 회수 충격 차단하라

현대그룹과 대우그룹은 공통점이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다 그룹이 해체됐다는 점이다.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현대그룹은 1999년 불필요한 계열사를 분리 매각하고 조직체계를 새로 갖추는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새 밀레니엄을 맞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2001년 현대건설·현대전자·현대투자신탁·현대정유 등의 우량 계열사를 채권단에 매각하고, 현대중공업 등 핵심 계열사도 그룹에서 분리하는 등 사실상 그룹이 해체됐다.

경기둔화로 영업실적이 악화됐고, 자본력 저하로 은행의 대출이자를 감내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해외진출과 사업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대우그룹 역시 외환위기 영향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여기에 순환출자가 문제가 되면서 한 계열사의 부실이 타 계열사로 전이되며 최종 부도처리 됐다. 대우그룹이 역사로 사라진 것은 외환위기가 끝나가던 지난 1999년이다.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지 벌써 2년 반 가까이 흘렀다. 국내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생긴 강한 내성 덕분에 선진국보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기 극복 과정서 시장에 대량으로 풀린 유동성은 폭탄으로 변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국내에 풀린 유동성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광의유동성(L)은 지난해 말 현재 2719조원으로 지난 2006년 초의 1655조원에 비해 10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금융기관 유동성을 나타내는 Lf 또한 1390조에서 2137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908조원에서 1100조원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유동성이 과잉인 셈이다.

대규모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3%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1월 4.1% 급등했다.

후행지표인 생산자물가도 1월, 2년 2개월 만에 최고인 6.2%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플레 우려가 커진 상황서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회수하고 통화유통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기업과 가계에 전가되게 된다.

국내 기업과 가계가 지고 있는 금융권 빚은 지난해 3분기 말현 1301조6668억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연간 13조원이 넘는다.

결국 현재 상황이 유동성과 자산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해야 하는 시점이며, 자산의 질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두 손을 걷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 자산부터 관리”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자산 부실 차단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크게 늘렸고, 각정 정부의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대출도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기 극복 과정서 미처 털어내지 못한 부실자산을 철저히 감독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우선 은행의 경우 여신 모니터링 대상은 고정이하에서 요주의로 확대키로 했다. 여러 은행 대출 중 1~2곳만 부실 가능성이 보여도 모든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는 △가계의 신용대출 수요의 카드사 전이 △카드사들의 과당 영업 등으로 대폭 증가한 카드론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을 가늠해볼 계획이다.

실제로 카드론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24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5년 8조원의 3배 가량 부풀어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최근 보합세를 보이거나 줄어드는 모습과 달리 카드론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비중보다 증가율이 빨라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