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국내외 휘발유값 차이 커져, 정유사 이익에 기여했을 것"

통신비 요금인가제 및 마케팅 비용도 재검토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국내외 휘발유가격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며 “국내 정유사가 기름값을 국제 휘발유 가격보다 더 올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석유가격의 비대칭성'이 사실임을 재정부가 확인시켜 준 셈이다.

이날 임 차관은 유가 및 통신비 관련 브리핑을 열고“국제유가가 저점이었던 2008년 12월 이후, 휘발유 가격 상승속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급 휘발유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12월 이후 OECD 평균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260원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리터당 357원이 상승했다.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해도 OECD 평균은 리터당 330원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리터당 373원 증가했다.

임 차관은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 격차가 확대됐다는 사실은 최근 정유사 이익이 크게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1~3주 평균 우리나라의 세전 고급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47원으로 OECD 평균가격에 비해 리터당 125원이 높다”며 “이는 휘발유 가
격이 높은 일본에 이어 OECD 22개 국가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상승 관련, 유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급부문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 공급부문의 충격이 크다”며 “이러한 물가불안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경우 인플레가 구조화 돼 거시경제의 안정기반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인플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적 수급안정 노력과 함께 여러가지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관세인하를 통한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경쟁적 가격인상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팔목 비틀기식’ 물가관리에 대해서는“정부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시장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물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법률상 가능한 권한내에서 수입확대를 통한 수급안정, 유통질서개선,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 시장원리에 맞는 대응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공식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임 차관은 “일부에서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특정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 통신시장구조 왜곡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며“하지만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인가제 유지 필요성과 요금 수준 및 체계의 적정성을 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금인가제(이용약관인가제도)란 통상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독과점 기업이 통신서비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때 정부에 승인을 거치도록 한 제도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는 측은 시장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과다한 마케팅 비용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차관은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 대비 22.7%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높다”며 “과연 이같은 비용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적절한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매출액 대비 3.9%, 화장품 산업은 15.2%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임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돼 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구성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