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구제역 대책을 지켜본 한 전문가의 평가다.
그는 정부가 전문가 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효율적이기 보다는 ‘들인 공에 비해 효율이 너무 낮은’ 방역정책만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초 발생때부터 초동조치가 10여일 정도 늦었고, 발생현장의 유동인구가 100여명을 넘어섰다는 현장의 분석을 고려했다면 최초발생지역인 안동 및 경북지역은 매몰을, 이외 지역은 초기부터 백신처방을 내려야 피해확산이 늦춰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지만, 9개 시도와 70개 시군구에 확산된 구제역으로 15만595두의 소와 315만여두의 돼지가 매몰된 현 시점에서 과연 정부의 초기 구제역 대책이 효과적이었다고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조성된 약 4600여개의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는 해빙기 이후 2차오염 가능성을 낳고 있다. 따라서 침출수에 의한 식수오염과 토양오염 등에 탄저병까지 언급되는 현 시점에서 향후 관련부처의 손발은 더욱 어지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과연 4600여개의 매몰지가 최선이었다는 답변에는 점차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될 것 같다.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농림수산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매몰지 관리에 대해 관리팀을 구성하고, 전자센서를 부착해 상황관리를 하는 등의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같은 정부의 대책안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이미 황폐해진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기 전에, 또한 매몰지 오염과 같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전망하고 예측할 수 없었냐는 점이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도 ‘근시안’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의 해법이다. 결국 정부가 구제역 방역을 위해 매몰한 가축과 매몰지 관리에 든 모든 비용이 국민의 혈세임을 자각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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