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대북인내 성과 실망스러운 수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고경빈 전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15일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전략적 인내도 북한을 다루는 한 방법이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하이원빌리지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전략적 인내로 얻은 것은 북한의 핵무기 증강과 연평도 포격도발이고 (남한의) 한반도 상황관리 주도권은 약화됐으며 남북교류협력은 개성공단은 제외하고 모두 접힌 상태”라며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현안 돌파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략적 인내의 또 다른 우려할 점은 북한붕괴론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라며 “북한의 붕괴에 매달려 현안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면 정부 태도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에도 북핵문제 등의 현안과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문제를 다양한 전술에 입각해 검토하고 추진해 왔다”며 “상황이 바뀌면 어떤 전술이든 융통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전 본부장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이를 위한 남북간 화해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정부는 (북한 붕괴뿐 아니라) 한반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