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정책 유럽에게 배운다

국토부, 코엑스서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개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럽 선진국의 도시재생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수익성에 기반한 전면철거 위주의 구도심 정비사업으로 인한 원주민 공동체 파괴와 낮은 재정착률, 주민참여 저조 및 아파트 위주의 경관 획일화 등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을 되돌아 보고, 유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 선진국들이 취했던 정책들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학자 위주의 패널 초청 방식 대신 영국의 핵심도시발전협의회 회장인 크리스 머레이(Chris Murray), 프랑스 파리 지역경제개발국 국장 로베르 리옹(Robert Lion) 등 실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했던 고위 정책 입안자 및 기관장에 경험을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럽지역 5개국 주요 인사의 주제발표 후 국내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외 주제발표자들은 각국의 도시재생관련 정책변화의 흐름과 각 변화과정의 배경·정책적 한계·시사점을 발표했다. 또한 도시재생관련 재정지원 체계의 최근 동향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각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로써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 등 기존 예산·사업을 연계하거나 장소 중심적으로 집중하는 지원채널 단일화, HCA(Homes and Communities Agency), ANRU(Agence Nationale pour la Renovation Urbaine) 등 주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재생 전담기구 설치, 일관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과 강력한 집행능력 제고를 위한 통합 부처적인 거버넌스의 마련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국내전문가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구도심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외국 정책들의 국내 적용가능성과 정책변화의 시점 등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 토론은 구도심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실천과제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어 진행됐다.

정창수 국토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컨퍼런스를 통해 구도심 쇠퇴 문제를 먼저 경험한 유럽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적 경험과 시도들을 배움으로써, 향후 정책대안 마련시 이를 우리나라 현실 여건에 맞춰 적용하는 등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학술적 논의보다는 각국의 실제 경험과 사례를 논의하는 실천적 토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