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과개발 방지위해 개발정책·관련 법률 통합해야"

김경식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인터뷰<br/>"부실 사업들은 결국, 지역주민의 부담"

김경식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 과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에 관한 계획들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내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식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은 16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국토 과개발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현재의 국토 과개발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별 과도한 경쟁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국토부는 국토 과개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국토부 소관의 중첩된 개발계획 및 지역·지구 지정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있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곳을 위주로 지역·지구를 지정토록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과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 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각종 개발지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국토의 1.2배에 달할 정도로 국토수용능력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유사한 개발사업이 계속 중복되면서 수요 및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했다.

과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국민경제차원의 낭비, 국토공간의 비효율, 경제 주체의 부실화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국장은 이처럼 각종 개발계획이 전국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경제 논리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진단했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자체간 과도한 유치경쟁 구도로 인한 과개발 문제를 단기적으로 쉽게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부실한 개발 사업들은 결국 해당 지역에 큰 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도 최근 현실 속에서 차츰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다"며 "경제적 타당성에 입각한 현명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계획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국토전체 차원의 수용능력이나 수급여건 등을 사전에 검증토록 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과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최근 이뤄진 경제자유구역 축소나 전북 무주 기업도시 취소 등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그는 "기존의 개발계획들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재점검해 시기나 규모 조정, 퇴출 등을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피해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후속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개발 계획들이 예산 낭비나 지역 주민에 피해를 주는 일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앞으로 과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계획체계의 단순·효율화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도한 개발계획들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