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전세값 안정시키려면 매매수요 정상화 시켜야"

전셋값 올 4분기 이후 진정될 것<br/>DTI 규제완화 연장 등 매매수요 전환 유도 必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전세시장 안정과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연장 뿐 아니라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6일 '전세가격 변화 전망과 대책' 분석자료를 통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은 2011년 4분기 이후 진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DTI 규제 완화 연장 등으로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을 빠르게 유도한다면 전세시장 안정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전세가격 순환변동은 확장국면 진입 후 7분기 만에 정점에 도달,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해 서울·수도권은 확장국면 진입 후 11분기, 전국은 13분기 이후 본격적인 수축기로 접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전세가격은 최근 전세가격이 바닥이었던 2009년 1분기 이후 11분기가 지난 2011년 4분기에, 전국은 13분기가 지난 2012년 2분기에 본격적인 하락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매매가격 변동은 전세가격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동조화를 보이기 때문에 현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의 전세가격 단기 순환변동은 외환위기 이후 보다 변동 폭이 작고 주기가 길어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수요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산엽 권주안 선임연구원은 "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증가하겠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소득과 구매력이 충분한 가구 중심으로 매매수요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가계부실 위험이 크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정도의 낮은 수준이므로 은행 부실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매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매매가격 변동이 바닥을 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DTI 규제 완화로 인한 매매가격 급등 문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