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연재해대책, 재점검 시급하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지난주 영동과 영남지역에 1m 이상 쌓인 폭설로 인한 피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쏟는 등 재난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습설로 인해 강릉 중앙시장 지붕이 붕괴돼 7명이 부상하고 산간마을의 고립이 계속돼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재난대책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계속 내린 눈으로 영동지역내의 비닐하우스와 농업시설, 가축과 농작물, 어선 및 양식시설, 주택 등의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100억 원대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동 전 지역 공무원, 군 장병, 경찰, 자원봉사자 5만여 명이 제설과 시설 복구 작업에 동원됐다. 타 시·도에서 지원받은 수백여 대의 장비와 인력까지 투입됐다. 닷새째 제설작업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눈덩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이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100년만의 폭설이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예고된 인재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홍수 및 폭설 등의 자연재해는 그간 통계적 기상 관측의 궤를 벗어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새로운 자연재해 메뉴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3년간 반복된 폭설과 홍수는 더욱 빈번히 그 수위가 평균 수준을 넘고 있다. 작년 2월 서울시를 고립시켰던 단기간의 폭설은 일순간 출근길 교통을 전면 마비시켰으며 시는 이에 대한 복구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

또한 지난해 여름에는 국지성 폭우로 광화문의 배수로가 마비돼는 아찔한 순간까지 오기도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구촌 온난화로 말미암아 이상기후 발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통계치를 바탕으로 마련된 재해재난대책 기준의 전면적인 재설정과 확대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랫동안 서울시정을 담당했던 유상호 한성대 교수는 “이 같은 대량 폭설이나 국지성 폭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기상예측시스템과 재난대비 기준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상호 교수는 “특히 이같은 재난대비에 관련해 앞으로 공무원 등 정부인력만으로는 해결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며 “법률적으로 인근 군부대의 인력 등을 공식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경남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저기압이 있으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앞으로도 2~3월 기간에 강원도내 대설 또는 폭설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