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정사회’ 위해 국민 4대 의무 직접 챙긴다”

靑 “병역·납세·교육·근로 및 인사, 주요 의제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의 하나로 내세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관련 사항과 인사 분야에 대한 부처별 정책 추진과제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논의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오전 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 보고를 통해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 5가지를 그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8대 중점과제로 선정, 우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총리실에서 보고한 내용은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제시한 이후 6개월 간 개념 정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부처별 정책 발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종합 마스터플랜이다”며 “특히 이 가운데 국민의 4대 의무와 인사 관련 사항이 올 12월까지 월 1회씩 약 10회 정도 진행될 공정사회 추진회의의 중요의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이 작년 10월20~23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공정사회’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1%가 ‘우리사회가 공정사회로 가는데 6~15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공정사회의 추진 주체에 대한 물음엔 응답자의 41.5%가 ‘정부’라고 했고, ‘정치권’이 35.0%, ‘일반 국민’이 17.0%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순서상 ‘정부-정치권-일반 국민’의 순이지만 일반 국민도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의 한 측면을 보여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오늘 발표 내용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만 국한돼 있고, 정치권이나 입법부, 사법부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다”며 “나머지 사항은 앞으로 시민사회에서 보충적으로 큰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