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제 한국만 남았다

‘이제 한국만 남았다.’

17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는7월1일 잠정발효 예정인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승인하며 유럽 측 내부 절차가 완전 마무리 됐다.

이제 한국 정부에 이 결과를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양 측이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끝에 내놓은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 역시 이날 가결됐다. 한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할 경우 유럽 내 산업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비탈 모레이라 국제통상위원회(INTA)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이프가드는 한-EU FTA를 훼손하지 않는 장치"라며 "또 자동차 업계 등 협정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순화시키는 데도 세이프가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것은 한국 국회의 승인.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국 국회도 이를 승인할 경우 오는 7월부터 한-EU FTA가 잠정발효 되고, 개별 회원국이 권한을 갖는 일부를 제외한 관세 철폐 등 협정문 내용의 95%는 즉시 효력을 발하게 된다.